[경북도청] 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의 카르텔 조직

기사작성 : 2020.10.27 (화) 06:44:25

- 관련 사회적기업 독점 위탁사업 118억원 -
- “공정한 사회적기업의 참여 위해 즉각 사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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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거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사회적기업(주)우리가만드는미래, 사회적협동조합세이, (재)밴드에 총 118억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집중질의를 했다.

 

김인선원장은 지난 2014년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지내면서 상임이사, 이사장을 지냈던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에 약 90억 가량의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수행중이다.

 

또한, 김인선원장은 2018년 7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 재직하는 동안 2018년 11월에 500만원으로 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 세이’에게 2019년과 2020년에 16억9천만원의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협동조합 세이는 김인선원장이 대표를 지냈던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와 ㈜우리가만드는미래와 사무실주소가 동일한 협동조합으로 세이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매출 2억1백만원 중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사업 수입으로 약 96%인 1억9천만원으로 나타났고 2020년 사업보고서도 93%의 예산이 진흥원의 위탁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한기협)의 92억상당의 공제사업 이관문제로 논란이 있는 (재)밴드에게 진흥원은 3개 사업, 11억4천만원의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재)밴드는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되어 단 2개월만에 진흥원사업을 위탁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진흥원이 이 과정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외부심사위원으로 (재)밴드의 공제사업 회원의 대표자와 관련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심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으로 3억가량의 사업에도 진흥원은 (재)밴드를 추천한 것으로 추가 드러났다.

 

이에, 임 의원은 “취약계층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정부지원금에 기대 내부규정도 무시한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며 “다른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 하고 있으며, 짬짬이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선 진흥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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